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전 올려드렸던 글 중에 부동산 세금 용어가 있습니다. 세금을 매길때 부동산의 가격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냐에 따라 세금을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법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지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확인하시어 내가 가진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아보기
부동산 공시가격산정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이 무엇일까요? 주택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분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산정하는 곳은 바로 국토교통부입니다.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조사하는 기관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하며, 적정가격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합니다.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 가격은 채택되지 않습니다.
개별과 표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어디서 공시를 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기준정책을 따르고 있지만, 개별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지역 사정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공표된 가격이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공고된 이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 한 후 다시 결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이상한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을 제기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 그에 맞는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주택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민원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그렇다면 이렇게 산정된 공시가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곳에 들어가시면 모든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화면이 보이며, 도로명 뿐만아니라 지번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신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공시가격이 거의 10억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의 오를 수 있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도로명 주소를 금방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왜 이런 가격이 산정기초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정되었는지 위치도 및 주변환경,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 의견등이 나와있습니다. 해당 신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의료시설과 편의시설등이 다양하게 위치해있는것이 가격형성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표준시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더 단순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지도로 확인해보면, 인근 주택들의 공시지가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보기가 더 용이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을 선택하고 -> 공시지가 조회할 주소를 검색하고 -> 해당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활용분야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이 활용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제일 먼저 각종 세금에 공시가격이 활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공시가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청약점수라던지, 주택자금소득공제 같은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제도에도 활용되는데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매년 새로 공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를 내야할 지 미리 확인 할 수 있고, 그럼 1년의 가계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꼼꼼히 확인하시어 놓치는 부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